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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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변호사로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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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비자단체협의를 만나기까지 얼마 전 미뤄왔던 책방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중에 들어온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 탓에 잔뜩 쌓여버린 복사물과 다시 들쳐 볼 일이 거의 없는 수험용 교재 등을 과감히 추려내면서 지난 한해 변호사로서 버려할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버리지 말아야 함에도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 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
상세보기‘물 한방울 빛 한줄기’도 가질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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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바뀌었는가.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법의 지배를 이야기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은 시민단체들에게 일종의 휴지기였다.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해를 계획하는.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연말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러저러한 요구를 가진 집단들이 국회 앞으로 모두 몰려들어 천막을 친다. 시민단체 핵심인사들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을 설득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되기도 한다. 운 좋게 […]
상세보기개미변호사의 공익 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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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차 변호사 생활을 과감히 되돌아 보며 얼마 전 소라미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사람을 소개시켜 준 중매쟁이에, 사법연수원 사회보장법학회 및 스터디 동기이며, 아름다운재단 공감의 일원인 이 친구가 지금껏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난데없이 전화를 해서 너스레를 떨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며 정탐을 하더니 역시나 본색을 내세우며 공익변호사활동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인연이 각별한지라 거절도 […]
상세보기공감의 공익소송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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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신도림역, 동대문운동장역, 부천역 최근 두 달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이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들로 사고 당사자는 때로는 생명을 잃고, 때로는 중증장애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분노한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를 몸으로 막아내며 지하철의 안전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마침 “공감”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추락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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