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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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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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 김영수 변호사 – 공감 1. 주민소송의 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 주민의 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법령위반이나 현저히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음에 반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무회계행위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상세보기새벽기차 타고, 대전에서 날라온 황인구,황지예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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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것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꽃샘추위가 한창인 월요일 아침, 노란코트를 입은 앳된 얼굴이 공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연락드렸던 황지예 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황인구 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황인구 님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따님 황지예 양이 코리아타임즈가 주최한 영어경시대회에서 상을 탔고 부상으로 상금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예 양이 […]
상세보기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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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인권은 경합적인 가치이지,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진 (서강대 강사/여성학)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이 장안의 화제다. 이 책은 여성학자 정희진 씨가〈한겨레〉, 〈IF〉,〈당대비평〉등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묶어 펴낸 것이다. 책의 곳곳에서 정희진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와 넘치는 지식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학자 정희진 씨를 만나 여성주의, […]
상세보기연대의 세계화를 꿈꾸는 사람들 -“경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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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하나 연대의 세계화를 꿈꾸는 사람들“경계를 넘어(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지은 (경계를 넘어) 내가 쓴 원고 좀 한 번 읽어 봐. 이번 주 세계 뉴스는 네팔 소식이 들어가는 군. 어, 아프간에서 전화 인터뷰 할 분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이제 녹음 들어가면 돼? 잠깐, 담배 하나 피우고 시작하자. 맞다, 첫 곡 소개 하는 걸 깜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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