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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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시민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최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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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주민소송, 시민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올해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었다. 주민소송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 엉터리 행정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도입을 요구해온 가장 중요한 주민직접참여제도 중 하나이다.비록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소송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미흡한 내용으로 입법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상세보기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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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 김영수 변호사 – 공감 1. 주민소송의 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 주민의 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법령위반이나 현저히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음에 반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무회계행위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상세보기새벽기차 타고, 대전에서 날라온 황인구,황지예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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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것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꽃샘추위가 한창인 월요일 아침, 노란코트를 입은 앳된 얼굴이 공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연락드렸던 황지예 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황인구 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황인구 님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따님 황지예 양이 코리아타임즈가 주최한 영어경시대회에서 상을 탔고 부상으로 상금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예 양이 […]
상세보기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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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인권은 경합적인 가치이지,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진 (서강대 강사/여성학)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이 장안의 화제다. 이 책은 여성학자 정희진 씨가〈한겨레〉, 〈IF〉,〈당대비평〉등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묶어 펴낸 것이다. 책의 곳곳에서 정희진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와 넘치는 지식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학자 정희진 씨를 만나 여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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