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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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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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辯 ‘원칙’으로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정정훈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 그 대답으로서의 고용허가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에 합의했던 우리의 인식은 목적-수단 범주에 지배된 폭력성의 한 표현이다. 계약의 성립, 특히 근로계약의 성립은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사업장변경 제한을 통해 근로계약의 […]
상세보기만나고싶었습니다-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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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제 크레파스에 “살색”은 사라졌다. 세계인의 살색이 전부 우리 황인종과 같지 않고, 흑인 백인 황인 등 수많은 색의 살색이 있음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큰 거부감 없이 특정 색을“살색”이라고 불러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가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진정에 […]
상세보기파견지원단체탐방- 지구촌동포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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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단체 탐방기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어느새 다가온 봄으로 따뜻했던 3월의 어느날,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를 찾았다. KIN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약자로 재외동포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이다. 이곳은 과거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재외동포들의 문제를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99년 창립해 올해 7년째를 맞은 KIN을 방문했다. “한계를 깨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재외동포문제가 […]
상세보기주민소송, 참여민주주의 성숙의 밑바탕-박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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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주민소송, 참여민주주의 성숙의 밑바탕 박현섭 변호사- 로위더스 법률사무소 올해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서의 주민소송이 시행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연수,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예산지출 등이 수없이 언론에 보도되어 왔다. 또한 지난 해 4월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했던 감사원의 감사관들은 한결같이 “썩어도 너무 썩어 감사를 하면서도 분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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