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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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될까?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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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될까?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요? 장애인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아이의 짝이 장애인일 때, ‘친하게 지내라’는 말보다는 담임선생님에게 짝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특수학교가 있는데…” 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식당에 장애인 손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
상세보기더불어 함께 나눔, 즐거움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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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인가요? 저는 사법연수원 37기 자치회장 김다숙 입니다. 연수원에서 나눔 행사를 마련했거든요. 법조인의 공익활동이라는 주제로 사법연수생들에게 특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권활동을 하는 것은 법조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눔 활동이며 기부라는 물질의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감변호사를 특강 강사로 초빙하려는 이유였습니다. 공감 황필규 변호사와 기부정보가이드의 정선희 대표의 […]
상세보기인권을 보호하는 공권력은 ‘여전히’없다-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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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인권을 보호하는 공권력은 “여전히” 없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남성 교도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여성 수용자가 마침내 숨지고 말았다.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기에 사건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자’에서 ‘인권옹호자’로 나서겠다는 국가공권력의 안일한 ‘인권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 과거 전국 수십 개의 […]
상세보기‘원칙’으로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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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辯 ‘원칙’으로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정정훈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 그 대답으로서의 고용허가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에 합의했던 우리의 인식은 목적-수단 범주에 지배된 폭력성의 한 표현이다. 계약의 성립, 특히 근로계약의 성립은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사업장변경 제한을 통해 근로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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