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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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며_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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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헌재는 정책법원이 될 수 없나? 한상희_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탄핵심판, 행정수도위헌결정 등등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스스럼없이 넘나들던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대형사고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 혹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하등의 성찰의 흔적도 없이 기존의 법논리를 마치 자동판매기처럼 결정문으로 찍어내는 한갓 법기계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대법원은 정책법원 운운하면서 […]
상세보기국제앰네스티와 난민의 인권_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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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국제앰네스티와 난민의 인권 김희진_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가 5월23일 발간한 “2006 세계인권보고서”는 약 한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에 한국의 인권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조사관에 의해 수집된 조사결과의 요약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발표 이틀 뒤, 법무부에서는 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어이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기에 […]
상세보기유엔난민기구(UNHCR)와 난민의 보호_제니스 린 마샬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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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유엔난민기구(UNHCR)와 난민의 보호 제니스 린 마샬_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대표 UNHCR의 설립 목적과 역할 195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정에 의해 설립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약칭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는 인도적이며 비정치적인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난민들의 권리와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
상세보기먼 여행을 준비하는 아이들_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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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의 변 먼 여행을 준비하는 아이들 -장애아동의 여행 김영수_공감 변호사 예상치 못한 장애 작년 충남의 한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려하였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회는 한 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매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도우미교사들이 참여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적응교육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을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지가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먼 곳이라, 국내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다녀오곤 하였는데, 보험자인 보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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