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3개의 글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생존전략의 하나이다_장유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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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요즘 ‘변호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관행, 전별금 논란에서 수임계약의 불투명성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도 할 말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나는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한다. 필자로서는 변호사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상세보기[공감월례포럼] 아시아 아시아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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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미얀마 : 정식명칭은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이다. 서쪽은 인도양에 면하며, 북동쪽은 중국, 동쪽은 타이, 라오스, 북서쪽은 인도에 접한다. 독립 후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1962년 쿠데타로 공산정권이 들어섰고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NLD)이 압승하였으나 군사정부에 의해 무효화된 뒤 현재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2006년 수도를 양곤(Yangon)에서 밀림지대인 핀마나(Pyinmana)로 옮기고 이름을 나이피다우(Naypyidaw)로 바꿨다. 행정구역은 7개 구획(taing)과 7개주(pyi ne)로 […]
상세보기그 때 그 법원- 여영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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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들 몇이 한 사람 집에 모여 밥을 같이 먹었다. 눈이 소복이 내려쌓이는 고즈넉한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토론이 벌어졌다. 노무현 정권이 지금처럼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을 밀어붙이는 건 나라 팔아먹는 짓이고 국민들을 도탄으로 내모는 짓이다. 다음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평택 대추리 관련 구속자 석방 요구, 부시 미 행정부 규탄 […]
상세보기거리를 집으로 삼는 아이들-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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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개입 및 상담지원을 펼치는 공익단체로 법률지원을 나가게 되었다. 공감(共感)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라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워야할 것이 더 많은 처지였다. 단체의 배려로 신고 들어온 아동학대 사례의 현장 조사에 함께할 수 있었다. 이웃의 전화로 접수된 신고 내용은 초등학교 3~4학년쯤 되어 보이는 동네 아이가 며칠째 밤늦도록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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