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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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법문학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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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차이의 목소리를 듣는 법학 방법론 『법문학』(이상돈 ·김소영, 신영사, 2005) 1. “지나치게 아마츄어적인 발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처럼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고쳐 마치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단하게 보호하는 양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 결정을 […]
상세보기[단체활동담] 노숙인과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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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노숙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대”란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노숙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거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난 이게 편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시간을 지나 되짚어보면 ‘그대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야’란 의미였음을 깨닫게 된다. 노숙생활을 하는 이들은 […]
상세보기[공감칼럼] 주거권과 법..쫓겨나는 데에 익숙해진 우리들 – 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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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주거권과 법 나는 동생과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다. 지금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서 4년 전 이사를 왔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은 아주 깨끗하거나 살기 편한 집은 아니었지만 둘이 살기에 그럭저럭 부족함은 없는 집이었다. 1년하고도 몇 달을 더 살고 있을 무렵,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
상세보기경찰이면 다냐? –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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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변] “경찰이면 다냐？”– ‘법질서 유지’, ‘공권력 확립’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 ‘법질서 유지’, ‘공권력 확립’. 오래 전에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듯한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역사상 ‘인권’은 결과적으로 법을 통해 실현되어 왔지만 또 한편으로 법과 항상 충돌해왔다. 노예제가 유지되던 시절, 여성의 투표권이 부정되던 시절, 노예해방운동과 여성해방운동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탄압하는 것이 얼마나 반인권적이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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