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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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터 법을 지켜라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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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공감 변호사 ‘불구속 수사 원칙’, ‘영장주의’, ‘미란다원칙 고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귀에 익은, 대한민국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무시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이유로 연행당한 사람의 수가 10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촛불집회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행자 수는 이에 반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나는 민변회원으로 촛불집회를 이유로 연행된 사람들을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법문학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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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차이의 목소리를 듣는 법학 방법론 『법문학』(이상돈 ·김소영, 신영사, 2005) 1. “지나치게 아마츄어적인 발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처럼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고쳐 마치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단하게 보호하는 양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 결정을 […]
상세보기[단체활동담] 노숙인과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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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노숙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대”란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노숙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거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난 이게 편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시간을 지나 되짚어보면 ‘그대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야’란 의미였음을 깨닫게 된다. 노숙생활을 하는 이들은 […]
상세보기[공감칼럼] 주거권과 법..쫓겨나는 데에 익숙해진 우리들 – 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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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주거권과 법 나는 동생과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다. 지금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서 4년 전 이사를 왔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은 아주 깨끗하거나 살기 편한 집은 아니었지만 둘이 살기에 그럭저럭 부족함은 없는 집이었다. 1년하고도 몇 달을 더 살고 있을 무렵,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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