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4개의 글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박숙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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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2004년 3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목적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근 여성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실시한 “2008년도 성문화, 성의식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 지지도가 79.6%로 증가했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
상세보기[공감칼럼] 검찰의 최후의 말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 – 박경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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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검찰의 최후의 말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 – 잠재적 구매자는 주문전화번호에 전화를 걸 수 없다？ 검찰은 조중동불매운동 카페 운영자들을 사법처리하면서 ‘2차불매운동’ 주장은 이미 날조된 외국법리에 근거한 것임이 판명되자 말을 바꾸어서 조중동에 대한 2차불매라서 위법이 아니고 항의전화가 너무 많아서 광고주 자체의 업무가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매우 반소비자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검찰은 […]
상세보기잘못된 의정비 인상, 마땅히 환수되어야 –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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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싹도 틔우지 못한 채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지역별로 특정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토착세력의 이권개입, 최근 서울시의회의 돈봉투사건으로 인한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충주시의원들의 동남아 향락외유, 의회의장의 뒷돈선거, 성접대 의혹 등 각종 추문들이 끊이지 않는 반면, 지난 2년간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광장의 문화에서 현실의 정치로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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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소송하는 사회, 불평하는 주체에 대한 단상 『광장의 문화에서 현실의 정치로』(당대비평기획위원회, 2008, 산책자) 정정훈 변호사 1.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거드라.” 영화 ‘짝패’에서 이범수의 날렵한 대사. 광장의 촛불은 꺼‘졌다’. 축제의 끝에서 당장 축배를 들고 있는 쪽은 시민들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정권을 결정하는 시민들이 오래 갈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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