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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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 보안법 –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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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개입된 사이버 모욕죄 故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정부는 자살의 원인을 인터넷 상의 ‘악플’로 몰고 가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촛불에 뜨겁게 데인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故 최진실 씨의 자살을 이에 끌어들이는 것은 치졸한 정치적 수작임을 […]
상세보기[탐방]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을 찾아서 – 공감 8기 인턴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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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홍보팀 8기 인턴 김지훈)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다시 그를 불러내다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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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물아홉 가을에 사법시험 공부를 생각했고, 서른아홉 가을에 다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사실 ‘다시’라는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책이 내 책상에 배달되어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책을 읽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술자리에서, 조영래 변호사가 생전에 썼던 신문 칼럼들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스치듯이 했고, “제가 보내줄게요”라는 후배의 대답에 뒤이어, 이 책은 내개 배달되었다. 책 […]
상세보기[공변의 변] 정상과 비정상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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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들이닥친 형사 외과수술 거부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낙인 ‘정상 이데올로기’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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