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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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변의 틈새를 메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선영,송상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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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_정정훈 변호사 민변의 틈새를 메운다. 민변 2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는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이었다. 민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쉼 없는 걸음’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민변의 ‘새로운 다짐’은 이제 그 구체적인 윤곽을 그려가고 있다. 그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두 명의 상근변호사가 민변에 결합했다. 송상교(34기), 서선영(37기) 변호사가 지난 해 부터 […]
상세보기[탐방] 국민참여재판에 다녀와서 – 공감 8기 인턴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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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쪼잔한 성격 덕분에 부족하거나 아쉽다 싶었던 작은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유도 될 것입니다. 배심원들도 대부분 법학적 지식이 없는 상황이고 보면, 하나의 배심원이 될 수도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국민참여재판 방청기를 올려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의 시행결과에 […]
상세보기[해외에서 생각해보는 인권] 미국 미시건주 변호사 – 장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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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10시 재판이었지만, 의뢰인과 반대 심문을 준비하기 위해 한 시간 일찍 지방 법원에 도착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의 아내이자. 자폐증과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이다. 남편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지주가 그 가족을 내쫓으려 한 사례이다. 현재 소속된 법률사무소, Legal Services of South Central Michigan(“LSSCM”)을 통해 만나게 된 많은 의뢰인 중 하나이다. LSSCM은 […]
상세보기[공변의 변] 죽든가 죽이든가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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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한국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19세)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닷새 뒤 결국 한국인 남성은 사망하였다. 90년생인 캄보디아 여성은 2008년 4월에 만 17세의 나이로 36세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였다. 사건발생 당시 임신 석달째였던 캄보디아 여성은 술을 마신 남편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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