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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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인권법캠프 되돌아보기 – 공감8기인턴 조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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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공감8기인턴 조유나, 장원, 이호림 정리 – 조유나 편집 – 남유정 캠프 자료집 보기
상세보기[공변의변] 법관의 독립을 이끄는 중력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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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과 한 알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이것을 보고 ‘사과가 빨갛게 익는 가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그 빨간 사과를 잡아끄는 중력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된다. 사과의 운동에 방향과 속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은 ‘법관의 독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
상세보기[자문위칼럼]처랑하고 처량하다, 나의 주민등록번호여-이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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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리의 숫자. 전국민 + 둘리와 로봇 태권브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로 표시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다. 너는 1968년부터 12자리의 숫자로 부여되다가, 1975년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의 번호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너는 한번 부여되면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정 받지 못한다.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분야별 주요 223개 웹사이트를 조사했는데, 91.9%에 달하는 […]
상세보기[공감 5주년 기획 인터뷰] 활동가가 본 공감 – 마웅저/박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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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나 – 마웅저 (버마민주화 활동가) – 공감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2005년에 난민인정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하려고 공감 변호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변호사님들의 첫 인상이 어땠느냐는 질문에)세상에서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그랬습니다. – 공감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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