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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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기획]공감방문기(상)-박용현한겨레21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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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공감 인권법캠프 되돌아보기 – 공감8기인턴 조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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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공감8기인턴 조유나, 장원, 이호림 정리 – 조유나 편집 – 남유정 캠프 자료집 보기
상세보기[공변의변] 법관의 독립을 이끄는 중력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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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과 한 알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이것을 보고 ‘사과가 빨갛게 익는 가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그 빨간 사과를 잡아끄는 중력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된다. 사과의 운동에 방향과 속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은 ‘법관의 독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
상세보기[자문위칼럼]처랑하고 처량하다, 나의 주민등록번호여-이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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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리의 숫자. 전국민 + 둘리와 로봇 태권브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로 표시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다. 너는 1968년부터 12자리의 숫자로 부여되다가, 1975년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의 번호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너는 한번 부여되면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정 받지 못한다.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분야별 주요 223개 웹사이트를 조사했는데, 91.9%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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