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권리로서 보장되려면, 국가의 의무이행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권 조항에 근거한 서비스 신청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에 대한 교육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다음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