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 제7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로스쿨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제 7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 있는
예비로스쿨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70명
*
일시 : 2014. 2. 5(수) ~ 2. 7(금) 2박 3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9만원 (2박 3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 기간 : 2014. 1. 13(월) ~ 1. 16(목)
* 참가자
확정 : 1. 17(금) (이메일 공지)
* 참가 방법 : 상단에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제출
-> 보내실 곳 : gonggam.pr@gmail.com
* 캠프 일정은 첫째
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셋째 날 오후 4시에 마칩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이 곳(블로그)에 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1월 17일(금)에 모든 분들께 접수 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17일 이후에도 답장을 못 받으신 분은 공감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3675-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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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소개
전체강좌1. 사법권력과 한국 민주주의
행정부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사법부에는 선거가 없다. 사법부와 검찰이 누리는 사법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군과 정보기관, 그리고 사법권력에 대해 문민통제를 실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군사독재 시절 위세를
떨친 군과 정보기관이 민주화 이후 한발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 판결이 가능하도록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판결을 내린 김황식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숱한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고, 유서대필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은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5공 시절, 안기부의 주문대로 사법부 판결을 왜곡했던 인물은 오랫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윤리’를
가르쳤다. 몇 차례의 ‘사법파동’과 최근 잇달아 나오는 과거사 재심 무죄판결이 ‘회한과 오욕’으로 가득 찼던 사법부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라는 개의 역사를 가진 검찰에도 채동욱, 윤석열 같은 제비를 본 것으로 봄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젊은 예비
법조인과 함께 사법권력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
한홍구 교수
현대사학자
한홍구는 현재 사학자이다. 그의 손을 거쳐 한국 근현대사는 비로소 생동하는 현재가 되었다. 지금까지 쓴 책 <대한민국사>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특강> <한홍구와 함께 걷다> 등은 역사를 기록의 무덤에서 끄집어내 오늘의 근육으로 바꾸어내는
구어체화의 전형을 창출해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학사, 석사), 미국 워싱턴대학교(박사), 평화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 또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한 길을 가고 있다. 현재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 장학회 사회 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체강좌 2. 법조와 인권, 변호사의 역할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변호사들은 크고 작은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1세대 인권변호사라 할 수 있는 조영래 변호사 이후 현재도 많은 변호사들이 조영래 변호사의 후예가 되어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대는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욱하지만 크고 작은 인권옹호 활동에 힘을 보태면서 실패의 좌절과 승리의 환희를 맛보며 좌충우돌해 온 변호사로서, 예비 법조인들과 작은 경험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어 법조인의 보다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14년차 변호사입니다. 본업은 밥벌이 변호사이나, 훌륭하신 선배변호사들의 뒤를 이어 사회 변혁과 인권 향상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여성 인권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였고, 1인1표제 위헌 소송 등을 수행하는 등 진보정당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으며,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사무차장을 했고, 현재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강좌3. 인권의 흐름, 세상의
흐름, 그리고 희망
요즘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여전히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구는 중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인권 이슈는 소수자 인권, 청소년 인권, 장애인 인권 등으로 넓고 깊어져 왔고, 최근에는 생명의 권리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인권의
흐름은 세상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생태위기, 불평등, 전쟁과 재앙.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희망은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
하승수 변호사
시민운동에
참여한 지는 17년쯤 돼 갑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변호사 휴업을 한 지는 7년쯤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대학을 그만둔 지도 3년쯤
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녹색 당 창당 작업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녹색 당 공동 운영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주된 관심사는
탈핵, 덜 벌고 덜 쓰며 행복하게 살기, 농촌. 농사 살리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모든 생명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쓴 책으로
‘세계인 권사’,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녹색 당 선언(공저) 등이 있습니다.
주제마당 1.
장애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법, 그리고 차별의 현실
–
권오용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 / 염형국 (공감 변호사)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와 차별사례는 대부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법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신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권 주제마당에서는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차별의 현실에 관해 다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국제기준 및 현행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제마당 2. 성소수자 인권
트랜스젠더와
법
–
이승현 연구원(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 장서연 (공감 변호사)
2006년
성 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 2006년 성 전환자 성별 변경 특례법 입법운동의 과정, 그리고 2013년 성기 성형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환자 성별정정의 법적 쟁점과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국제 인권기준,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트랜스젠더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마당 3. 빈곤과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가족부양우선원칙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가족이 보장해야 한다?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박영아 (공감 변호사)
IMF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실업과 빈곤이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1999. 9. 7.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 책정과 가족에 의한 부양우선 원칙의 관철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양의무제의 법적 근거, 법집행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주제마당 4. 이주
인권
사각지대의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 20년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왔나?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황필규 (공감 변호사)
1993년
도입된 산업 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도입의 역사는 20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재외 동포에 대한 별도의 제도 도입, 수많은
소송과 법제의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를 통해 본 한국의 인권 현실을 어떠한가?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어업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와 실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