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제 6회 공감 인권법 캠프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 있는 예비로스쿨생 및 예비 사법연수원생 80명

– 참가 가능 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선착순 마감 후,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할 예정입니다. 참가 확정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일시 : 2013. 2. 18(월) ~ 2013. 2. 20(수) 2박 3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8만원

* 참가 방법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제출 (gonggam.pr@gmail.com)

* 접수 기간 : 2013. 1. 21(월) ~ 1. 24(목) (선착순)

* 참가자 확정 : 2013. 1. 24(목) (이메일 공지)

■ 전체강좌

▲ 타자의 인식론 – 정희진 (여성학/평화학 연구자)

지식(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의 정치학에 관한 간소한 안내입니다.
논쟁이나 글쓰기, 말하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다른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논쟁은 승부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과 지식, 그것이 형성된 과정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식 형성 과정이 상호 교환되면 논쟁은 그 자체로 공부가 되지만, 경험하다시피 우리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는 포기’하고 논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상대방의 앎의 경로(상대방 논리의 전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배 담론 내부에서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강좌는 인식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사를 이해하는 인식론의 일부입니다.

▲ 법조인의 자세와 역할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화와 산업화의 결합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닥쳐온 신자유주의의 압박은 우리사회에서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법치와 민주의 결합, 정치영역과 사법영역의 조화, 공익과 사익의 법적 균형 등은 법분야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실천명제들입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법개혁의 요청은 이런 실천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법률가양성체제로 도입된 로스쿨제도는 법률가로 하여금 법권력의 담당자에서 법률서비스의 제공자로 기능하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는 법률가의 활동공간을 공공영역에서 시장으로 이동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이런 상황에서 87년체제로부터 새로운 민주복지체제로 이행함에 있어 법률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그 지향점을 천착해 보고자 합니다.

■ 주제마당

▲ 성소수자 인권: 법과 섹슈얼리티 – 인권

–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합법화를 위한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말을 유력한 대선후보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감정, 세력, 정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인권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법이 놓여있는 ‘성(젠더/섹슈얼리티)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국제인권: 아시아, 그리고 한국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前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담당 간사)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아시아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국제인권 혹은 국제연대의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 현안과 관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메커니즘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 노동인권: 예비법조인에게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 교수,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한국 사회 노동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 사회 노동기본권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노동기본권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정규직 고용계약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교사·공무원·보건의료인 등 공공 부문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도권 교육의 노동인권교육 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니다.

▲ 빈곤과 복지: 홈리스 인권의 현황

–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

–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통적 빈곤과 IMF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의 문제로 ‘노숙인’은 한국 사회 빈곤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의 현상적 모습에만 관심을 가질 뿐 노숙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거리홈리스들의 이질적 삶을 동정 내지 질타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 이들의 탈노숙을 발목잡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본 강연은 홈리스 상태를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홈리스들의 현재적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참여마당

– 차별이야기

– 인권의 재구성

– 토론마당

– 내가 꿈꾸는 법조인

※ 수료시 ‘공익인권법재단 인권법캠프 수료증’을 드립니다.

※ 지난 4회 캠프 영상 보러가기 -> http://withgonggam.tistory.com/716

※ 문의 : 이메일 gonggam.pr@gmail.com / 전화번호 02) 3675-7740

*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과 강연 소개글은 이 곳에 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캠프 프로그램은 첫째 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셋째 날 오후 4시에 마칩니다.

* 참가 신청서 보내실 곳 (이메일 주소) : gonggam.p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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