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 2021.10.30.(토) 10시 @ 웨비나
공동학술대회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
일시: 2021. 10. 30. 토요일, 10:00 ~ 18:00
참여방식 : 웨비나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라는 제목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이주민들이 이주민의 권리를 사법절차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각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변호사 연수 인정도 될 예정이지만, 법률가뿐 아니라 활동가, 연구가, 당사자의 참여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수어와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전체 사회 / 김예영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여는 강연(10:10-10:40)
“인권과 주권 이분법을 넘어 – 시민권의 확장” / 김병곤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세션1. 이주구금과 절차적 권리의 보장(10:40-11:50)
사회 /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
발표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시민단체 마중), 표현덕 판사(서울고등법원)
세션2. 이주아동과 이주여성의 법적 지위(13:10-14:30)
사회 /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 이탁건 변호사(유엔난민기구), 이은혜 변호사(아시아의 창)
토론 / 김진혜 판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윤미림 판사(서울가정법원)
세션3. 난민의 재판상 권리 보장(14:50-16:10)
사회 / 안승훈 판사(서울고등법원)
발표 / 김연주 판사(서울행정법원), 하정훈 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토론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라운드 테이블 – 이주민의 재판 언박싱(16:30-17:50)
사회 / 조아라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
패널 /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박서연 박사(이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허오영숙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민혁 님(난민인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