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기초법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0.11.17 (화) 13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 사회 :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수급권자들의 요구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발표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 김성기 / 강은지 / 유원섭(국립의료원)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2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 사회 : 김승연 (서울연구원)
발표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발표 : 이의신청과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표 : 급여별 변화와 쟁점 _ 주거급여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발표 : 급여별 변화와 쟁점 _ 의료급여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발표 : 급여별 변화와 쟁점 _ 생계급여 – 김경희 (참여연대)

주관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권칠승·강선우·고영인·최혜영·강득구·이상현 국회의원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 약자의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후원 : 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