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 하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추진에 뜻을 모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국회는 헌법 개정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시한 기간이 1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지난 3월 1일,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상위 법규범이고, 한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1987년 개정된 헌법이 40여 년 가까이 개정 없이 그대로이다*. 현행 헌법 조항에 의하면, 헌법개정 절차는 국회의 의결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 가능),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서 개헌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물론 헌법은 법률과 달리, 그 개정을 너무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어느덧 40 여년의 시대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12.3 내란으로 대통령 권한의 남용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근본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현행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도 높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8.3%에 육박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명문화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강화(사후승인권)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 일단 최소한의 합의 대상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입장들이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40여 년 묵은 과제의 첫 삽을 뜬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첫걸음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함께 나와야 한다**.
사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수 년 동안 꽤 축적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개헌을 국정 과제로 삼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 전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 검토하여 제안하였고,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 발의로 발의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도 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논의와 입장을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다. 물론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했던 내용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미흡하게 담겼던 내용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기후위기나 인공지능 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필요하다. 이처럼 산적한 사회적 문제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헌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이 되어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28조 내지 130조).
** 국회에는 이미 여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있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당시 국회 표결에서 야당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민투표에 불일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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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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