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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사법제도개편# 성폭력사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성폭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에 부쳐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공청회였다.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제도 개편 방안, △판결문 공개 확대를 포함한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포함)에 관한 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큰 주제로 논의되었다.

공청회 3세션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에 관하여 발제를 진행한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이하 ‘발제자’)는 통계조사 결과 한국의 사법 신뢰가 낮은 편이라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어긋나는 양형”,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이유”를 들고, 사법신뢰 회복의 해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발제자는 주요 주장 중 하나로, ‘성폭력피해자의 반대의사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사유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게 방지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배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한편, 3세션 토론자였던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토론자 두 분의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청회 자료집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 전반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2항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배제 사유로 두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아닌 여러 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발제자의 제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양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늘려 양적 확대를 도모하기 이전에, 왜 유독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많이하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인터넷에 ‘성범죄 재판’을 검색하면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혹은 법무법인)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하여 무죄를 받아냈다는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있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무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고(2020년 기준 일반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은 3.7%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47.8%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박기쁨 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무죄율에는 배심원들의 ‘성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 국민참여재판은 어쩌다 성범죄자들의 ‘무죄 통로’가 됐을까?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답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피해자에게 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냐고 묻고, 단 둘이 만났다면 성적 행위를 예상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사건 발생일 이후 피해자의 SNS를 뒤져 웃고 있는 사진을 찾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묻기도 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관계이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상 속 피해자의 모습과 다른 피해자의 모습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성폭력 범죄 관련 배심원 지침을 아주 상세하게 두어 판사가 이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배심원들이 최대한 성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 피해자는 다수의 배심원들 앞에서 수차례 자신의 피해자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반박 질문을 할 수도 없다.

성폭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 “국민”을 위한 것일까? 그렇게 양적으로 확대된 국민참여재판이 정말로 사법 신뢰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논쟁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슬그머니 가려진 채,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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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 여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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