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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감칼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주거취약계층

이웃의 조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일,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인다. 이웃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만 별도로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조항으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한 번 더 고민해 본다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개정안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겨누게 될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재작년, ‘흉기 들고 대학로를 배회’한다며 경찰이 긴급체포해 특수협박범으로 구속기소한 사건이었다.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동네 이웃주민으로 살아가기에 매우 위험천만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 : 한겨레 2023.10.14. 흉기난동? 함부로 생략돼선 안 될 어느 ‘특수협박범’의 서사 / 이문영 기자

내가 당시 그 사건에 개입하여 ‘할아버지’(홈리스야학에서 불리는 활동명이다)를 변론하게 된 것은, 공감의 연대단체인 홈리스행동의 회원이고 법률지원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홈리스행동의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매주 ‘할아버지’를 당사자 활동가로 만나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실제로 누군가를 해칠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당시 ‘할아버지’의 불구속 수사 탄원을 위해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은 홈리스야학의 학생, 교사들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는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무죄가 확정되었다. ‘할아버지’는 발달장애 정도가 심하기도 하고,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이다. 고아로 출생신고도 늦게 되어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다. 평생을 적정한 주거라고 할 수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긴 기다림 끝에 지난 2022년 9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홈리스행동 활동가들과 야학 교사들, 학생들이 이사를 돕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도 도와준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그를 내쫓을까봐 걱정하였으나, 홈리스 활동가들의 설득으로 여전히 그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만약 표준계약서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되었다면,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개정은, 사회적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몇몇 단체들이 개정안 입법예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단체들의 반대연명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간담회도 진행하였지만, 국토교통부의 시행 공포를 막지는 못하였다. 

지난 7월 30일, 2025홈리스주거팀이,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 및 재계약 거절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인 홈리스, 장애인,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장애인의 ‘불가피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지원주택’과 같이 장애인이 주거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야할 여러 서비스 등 제공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근본적으로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추방과 격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동성애자는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전과자 다음으로 높게 나온다. 아마 실제로 단 한 번도 동성애자 이웃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태를 보며,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곱씹게 된다.    

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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