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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공감포커스] 성폭력 피해 결과인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1.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성
(원고)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피고)을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12.
4. 9.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으나
,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및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
시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8.
경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만
13세 무렵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에 의해 납치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된 것이며
,
그 후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남성을 피해 부모님 집으로 도주해 아이를 낳았고
,
아이를
낳자마자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가 그 후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2.
재판의
경과
 

1심은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에 대하여 사실혼 전력과 출산 전력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
816조
제
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산경력이 차지하는 중대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로서의 납치
,
강간을 당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상대방인 원고에게 출산경력을 고지할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3.
상고심의
쟁점 정리
 

상고심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가 아동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경력을 혼인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
기망에
해당한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
두 번째
쟁점은 일반적인
‘출산경력’
자체에 대한
불고지를 혼인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남녀차별의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4.
쟁점별
검토

(1)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경력의 미고지를 혼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습니다
.
고지하지 않은
소극적인 기망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출산경력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
피고에게 출산
경력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면
,
이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지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경력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
“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본
사안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고
,
그 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러한 출산의
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출산경력을
혼인취소 사유로 삼는 것이 헌법상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출산경력이란
과거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혼인 및 이혼경력
,
사실혼 및
동거여부
,
혼전 자녀의
유무
,
나아가 그
아이에 대한 실질적
‧법률적
양육책임의 여부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또한
출산경력은 불임
,
부부간 성관계
장애와도 무관합니다
.
그렇다면
출산경위
,
혼전 자녀의
유무
,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
생식능력의
유무와 같이 출산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분리해내고 나면
‘출산경력’의 유무
자체가 혼인관계에서 갖는 의미란 결국
‘혼전
성관계
’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

 

혼전 성관계의
의미를 내포하는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혼전 성관계의 유무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유인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존 판례에서
법원은 동 시대의 법률
,
도덕,
관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13
년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통계청의
2013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58.4%가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
남녀 대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전 동거에 대해 상관없다거나 찬성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65.7%에
달합니다
.

 

이러한
우리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개방적인 성인식
,
도덕,
성풍속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혼전 성관계의 문제를 혼인의 본질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 성관계를 내포한 출산경력의 존재를 혼인취소 사유로 삼는다면
,
이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전유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법 적용으로서 헌법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위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기본적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본 사안과 같이 출산 경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5.
판결의
의미
 

만약
대법원에서도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면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피고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강제퇴거 됐을 것입니다
.
현재 여성이
소지하고 있는 결혼이민
(F-6)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여된 것으로
,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돼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체류자격이 부여된 근거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시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혼인이 파탄에 이른 피고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입니다
.
반면
혼인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된다면 피고는 시부에 의한 강간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는 점을 인정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
귀화 신청
자격도 얻게 됩니다
.

그동안 하급심 판례에서는 혼인경력 및 출산경력의 미고지를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한 사례도,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혼인취소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반인에게는
혼인취소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판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산경력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 근저에 존재하는 혼전 성관계
문제를 혼인취소사유로 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글_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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