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국회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 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 양정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전국언론노조 · 진보네크워크센터 · 진실탐사그룹 셜록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목차]
증언1 – 백제병원 비리 고발 공익제보자 명예훼손소송 / 김인규 9
증언2 – 산양28마리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허가 취소소송 / 김산하 12
증언3 –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 구하기 소송 / 권재현 14
증언4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 소송 / 최용문 15
발제1 –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호균 17
발제2 –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공익소송 인정 기준 / 조미연 53
발제3 –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감면에 대하여 제기되는 남소 우려 및 소송구조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용문 71
토론1 – 토론문 / 유형웅 77
토론2 – 기자가 본 현장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 / 주보배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