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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3.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_2014년 9월 15일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일시 : 2014년 7월 3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 주최 :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 주관 : 진선미 의원실


[자료집 목차]

<발제>

․ 가족의 변화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 진선미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내용설명과 입법의 효과’ –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 조숙현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 조주은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 비혼자와 성소수자의 삶을 통한 대안적 가족제도의 모색 – 정현희 상임연구원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법안 및 부속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