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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윤지영)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윤지영(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문제제기

2. 비정규직 확산 정책의 역사

3.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 안정된 일자리에 관한 권리의 침해

  나. 열악한 노동조건

  다. 위험한 직업 환경과 건강의 침해

  라. 사회적 낙인과 빈곤

4.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