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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서울변회 난민 세미나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발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에서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는 그동안 관련 변호사들과 ÑGÖ들의 공통의 논의의 결과물로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난민법의 입법목적/ 난민, 인도적 지위, 난민신청자의 개념 명확화/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