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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토론문]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방안 토론회_2012년 9월 26일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방안 토론회


 


일시 : 2012. 9. 19. (수)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발제 1 |
CEDAW 권고 이행을 위한 제19대 국회의 입법과제 및 추진 방안 / 1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 발제 2 |
CEDAW 권고에 대한 사법부 이행과제 및 추진 방안 / 19
신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발제 3 |
CEDAW 권고사항의 변화와 이행 촉진 방안 / 37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센터장)


 


◉ 지정토론 1 |
CEDAW 권고 이행을 위한 제19대 국회의 입법과제 및 추진 방안 토론문 / 51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 2 |
CEDAW 권고에 대한 사법부 이행과제 및 추진 방안 토론문 / 61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지정토론 3 |
CEDAW 권고사항의 변화와 이행 촉진 방안 토론문 / 65
강선미 (유엔인권정책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