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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_2016년 12월 1일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 일시 : 2016. 11. 29.(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윤호중_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 김성식_국민의당 정책위의장실 / 김용신_정의당 정책위의장실 / 대한변호사협회

 

<식 순>

개회식

전체사회 김종철 대한변협 인권이사

환영사 각 당 정책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Session 1. 감영병 격리

사회 문한성 대한변협 인권위원

발표 황필규 대한변협 인권침해구조소위 위원장

토론 (1)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2) 김준한 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Session 2. 합동신문

사회 태원우 대한변협 인권위원

발표 김재식 대한변협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권개선 TF 위원

토론 (1)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Session 3. 이주민, 난민 구금

사회 이상민 대한변협 인권위원

발표 고지운 대한변협 이주외국인난민인권소위 간사

토론 (1) 이상한 법무부 이민조사관 사무관

        (2)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