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타이틀자료실

[자료집]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_자료집_2016년 10월 26일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2016년 10월 25일 14:00~17:30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 프로그램
1. 유기학대 아동,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관련 사례 발표
2. 기조강연- 보편적 출생신고: Jane Williamson(유엔난민기구 법무관)
3. 주제발표1-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라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4. 주제발표2-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 이탁건(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5. 지정토론
– Neil Buckland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
– 최형숙(변화와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이준호(대한산부인과학회,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의사)
– 이아름(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
– 김민지(법무부 전문위원)
– 이준석(보건복지부 사무관)
– 현소혜(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