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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성폭력에 의한 출산경력과 혼인취소: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_2015년 3월 17일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1. 일시: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2.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3. 프로그램

사회: 전수안 (전 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

발표

15:00-15:30

두 번의 성폭력 경험이 혼인취소의 결과가 된 베트남 여성 사례

–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5:30-16:00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본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력과 혼인 취소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16:10

휴 식

토론

16:10-16:25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의 법적 과제

–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6:25-16:40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취소의 문제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6:40-16:55

UN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개인진정의 검토

–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16:55-17:10

혼인취소 판결 속에 숨은 인종주의와 차별

– 이해응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

전체토론

17:1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