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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_2018년 1월 25일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7. 11. 27. 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백혜련,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1. 인사말
2. 축사
3. 경과보고-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 경과보고: 채현영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4. 사례발표- 한국에서 이주아동으로 산다는 것은:안산 글로벌청소년센터
5.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6. 주제발표1-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 방안: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7. 주제발표2- 이주배역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 방안: 김진(이주민지원센터 감동 변호사)
8. 토론
– 정구태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인권연구소)
– 윤채완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장철웅 심의관(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 김민지 전문위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임대식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