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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및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5년 11월 12일

*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3

1. 국내의 성적 소수자 차별 실태 설문조사3

2. 해외의 성적 소수자 차별 실태 설문조사4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6

제3절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정의7

1. 용어의 정의7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정의8


제4절 연구 방법11

 

제2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I. 학교 내 학생 차별12

제1절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12

1. 설문조사 개요12

2. 설문조사 결과15

제2절 교사 인식 조사53

1. 설문조사 개요53

2. 설문조사 결과54

 

제3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II. 사회영역 전반82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82

1. 설문조사 대상82

2. 설문조사 내용82

3. 설문조사 방법83

4. 응답자 선정 및 인구학적 특성83

5. 분석에 사용한 주요 독립 변수 : 성별표현86

6. 조사 분석에서 제외한 응답자 그룹88

제2절 직장과 고용 90

1.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90

2.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129

3. 응답자의 고용 및 직장 현황153

4. 소결164

제3절 재화 ․ 용역 ․ 시설의 공급 및 이용 166

1. 의료기관 : 성적 소수자의 가시성과 차별 166

2. 공중화장실 : 성별 분리 공간에서의 차별176

3.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의 차별 182

4. 종교기관에서의 차별 185

5. 동성 파트너십 제도의 부재에 따른 차별 :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등187

6. 신분증명이 필요한 일상적 용무의 수행 : 트랜스젠더 189

7.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 191

8. 차별에 대한 대응192

9. 소결196

제4절 국가기관 198

1. 군대198

2. 행정기관205

3. 형사‧사법 기관 및 절차208

4. 교도소 등 수감시설212

5.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양상213

제5절 미디어 환경과 차별의 표시·조장·광고215

1. 미디어 이용과 환경215

2. 차별적인 표시·조장·광고에 대한 대응218

 

제4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개선 방안221

제1절 국내외 차별 방지 법제 현황221

1. 해외221

2. 국내240

3. 시사점249

제2절 차별 개선 및 차별 방지 정책 제언250

1. 주요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250

2. 교육/청소년254

3. 고용273

4. 재화․용역․시설 등298

5. 의료/보건304

6. 군대 등 국가기관311

7. 표현의 자유와 혐오발언320

 

제5장 결론328



*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발표>
-학교 내 차별실태: 김정혜 (공동연구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사)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실태: 김현경 (공동연구원,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트랜스젠더 차별실태: 정현희 (공동연구원,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해외 법.제도 및 정책제언: 류민희 (공동연구원,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
– 교육분야: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고용분야: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 의료분야: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법제 개선 및 정책대안: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