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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경찰청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_2017년 3월 15일

 

※ 첨부 : 경찰청_정신질환자_체크리스트_긴급집담회_자료집170315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 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사회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패널

–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_신석철(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대표)

–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실제 적용사례 및 문제점_박재우(서초열린세상 관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책위원)

– 영국의 정신장애인 응급입원,강제입원제도_이용표(가톨릭대학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책위원장)

–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법적 문제_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타 분야에서의 체크리스트 사례_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입장_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_차전경(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