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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_2010년 12월 1일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일시 :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회 :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 인사말 :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제


1.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 국제결혼과 인신매매법의 관련성 돌아보기 / 권미주 팀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해외 사례를 통한 외국인 피해자보호 정책 방향 / 박수미 소장(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4. 인신매매법과 성매매법과의 관련성 /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토론


김현미 교수(연세대학교)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백기 사무국장(탈시설정책위원회)


최현모 대표(한국이주인권센터)


이현숙 상임대표(탁틴내일)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