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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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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공익변론 사례_2005년 10월 12일

1. 출처

세계한인변호사회 제13차 총회(2005.10.6.~10. 일본 오사카, 한국 서울) 인권세션 황필규 변호사 발표문(영문)

 

2. 개요

한국의 이주노동자도입 배경, 미등록이주노동자 출입국 관련 법령과 실태상 문제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 보호 및 강제퇴거 관련 인권문제와 이에 관한 공익변론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상반기 공감의 활동 소개와 공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공감 공익법 펠로우쉽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