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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이주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_2009년 11월 23일

2008. 9. 4.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렸던 이주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주권리협약의 노동권 쟁점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개최일자 및 장소


 일 시 : 2009. 9. 4(금) 14:0017: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


※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


 


6. 진행 일정


좌 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구 분


시 간


주제 및 발표자


비 고


참가자 소개


14:00-14:10


(10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제 1 발표


14:10-14:30


(20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2 발표


14:30-14:50


(20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노동권 쟁점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제 2 발표


14:50-15:10


(20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사회권 쟁점


∙ 위은진 (변호사)


 


휴 식


15:10-15:20


(10분)


다과 및 음료


 


토론 패널


 


 


15:20-15:35


(15분)


∙ 법무부, 외통부


제1발표 토론


15:35-15:50


(15분)


∙ 김종철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제1발표 토론


 


15:50-16:05


(15분)


. 노동부


제2발표 토론


 


16:05-16:20


(15분)


.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제2발표 토론


 


16:20-16:35


(15분)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제3발표 토론


16:35-16:50


(15분)


∙ 김민정 (이주민센터 아시아의창 상담원)


제3발표 토론


종합토론


16:50-17:00


(10분)


질의 및 응답


 


마무리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