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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이민관련법 기초연구_2011년 1월 28일

2010. 5. IOM이민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No. 2010-02 ‘이민권련법 기초연구’ 


 


I. 서론
1. 이민관련법의 의미 1
2. 이민관련법 연구의 전제 및 기초 2
3. 이주민 자녀 사회통합정책을 둘러싼 해외사례연구 현황 4
II. 개별 이민관련법의 개요, 이슈, 연구 현황 및 방향
1. 이주민의 국적: 『국적법』4
2. 이주민의 헌법상의 지위: 『헌법』6
3. 이주민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출입국관리법』9
4. 한국 체류 중 이주민의 처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12
5.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7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위: 『다문화가족지원법』18
7.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1
8. 사회보장 관련 법률 22
III. 결론
1.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 24
2. 핵심 연구과제 25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