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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인권법 강좌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의자료_2008년 9월 22일

목차

1. 국제인권기준의 의의 및 한계

(1) 국제인권기준의 의의

(2) 국제인권기준의 한계

2. 이주민의 인권과 국제기준

(1) 차별금지

(2) 취약성

(3) 국가의 책임

3, 국가주권과 이주통제

4.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내의 이주민의 인권현실

(1) 이주민을 바로보는 한국 법제의 태도

(2)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내의 이주민의 인권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