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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법제도적 대안_2013년 1월 29일

자본은 노동자 투쟁에 대하여 방어적 수준을 넘어선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용역경비의 투입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상하는 폭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폭력의 정도 역시 심각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폭력을 노동자 투쟁에 대한 정당한 대응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회와 공권력, 그리고 이를 제도로 규제하지 못하는 법제도에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본의 사적 폭력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짓밟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아래에서 제출하는 기본 원칙, 가이드라인 그리고 법제도 개선 방안은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탈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며, 자본의 폭력 행위가 법제도의 허술한 틈을 타고 노동 현장을 자본의 전횡 하에 두고자 하는 것을 막아 노동현장이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