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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와 법, 제도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보고서_2011년 8월 19일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에이즈감염인과 취약계층을 차별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


 


 


 


 


I. 에이즈감염인과 HIV에 취약한 이들을 불법화하는 법과 관행


트랜스젠더 차별
군인과 에이즈
동성애자 차별
재소자와 에이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과 강제검사
이주민에 대한 HIV강제검사와 입출국통제
HIV/AIDS감염인 노동권 제한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II.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시키는 법과 관행


소아감염인이 처한 현실
여성감염인이 처한 현실


 


III. 치료접근성을 방해하는 법과 관행


초국적제약사 공급거부에 무대책
근거없는 약값인상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