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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주최 2008 아동학대 예방세미나_2008년 11월 23일

2008년 11월 21일 개최된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주최 2008 아동학대 예방세미나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세미나 중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발제한


” 학대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 발제문입니다.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복지법을 통합하여 발의한


“아동 청소년 복지법안”의 내용중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개입 내용을 중심으로


의의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