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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지침’으로 경화(硬化)되어 버린 ‘재판’(대법원의 성전환자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_2007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007. 2. 21. 14:00 에 진행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지침으로 경화되어 버린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