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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인권과 민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 실현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_2006년 8월 30일

 2006. 7. 31.(월)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인권과 민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 실현을 위한 토론회> 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