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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_2013년 4월 16일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강제추방된 미등록이주아동, 이대로 둘 것인가?


 


일시: 2013. 4. 10. 10:00 ~ 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박영선 의원, 이자시민 의원, 정진후 의원, 추방 몽골인 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1부


– 몽골인 학생 관련 영상 시청


–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법무부의 입장


 


2부


– 좌장: 이양희 대표 (국제아동인권센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석원정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김미선 상임이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 소라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교육부의 입장


 


3부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