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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_2013년 4월 25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1) : 돌봄> 중 발제3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Ⅰ. 머리말

Ⅱ. 돌봄노동자 관련 제도 및 현황

Ⅲ. 돌봄노동자 관련 법적 쟁점

Ⅳ. 민간부문 돌봄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Ⅴ. 공공부문 돌봄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