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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_2011년 1월 27일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토론회
노인요양보호사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생활과 복지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육아, 간병, 노인요양보호 등의 돌봄노동은 더 이상 가족의 기능으로만 맡겨둘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요양보호라는 돌봄을 가정에서 사회의 역할로 확대한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첫째, 한국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관을 요양서비스 제공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수급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에 영향을 **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사례를 함께 검토한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 설문조사와 보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내용들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할 것이다.
○ 일시 :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전국여성노조, 이미경 의원실, 곽정숙 의원실
– 발제
1.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노인장기요양제도 검토, 외국사례,
및 노인요양보호사 심층인터뷰와 정책제안
2.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노인요양보호사 현실 및 설문조사
– 토론
* 이순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
* 조원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박기남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교수)
* 윤지영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변호사)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