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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서울변회 난민 세미나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발표_2008년 7월 29일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에서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는 그동안 관련 변호사들과 ÑGÖ들의 공통의 논의의 결과물로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난민법의 입법목적/ 난민, 인도적 지위, 난민신청자의 개념 명확화/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