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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대한민국의 난민지위인정 관련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_2008년 12월 8일

대한민국의 난민지위인정 관련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 (황필규)


 


 


– 2008년도 (재)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 2008년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됨.   


 


1. 들어가며


2. 난민지위인정의 법적 성격


3. 박해가능성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1) 입증책임


   (2) 입증의 정도


   (3)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well-founded) 공포’의 입증의 정도


   (4)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


4. ‘체제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의 ‘선의'(good faith) 요건의 문제 


5. 난민인정불허의 근거로서의 간접사실들의 문제점


6.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