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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_2008년 10월 2일

2008. 10. 1. 가족관계등록법대응연대모임(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회의원 이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주최로 개최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목차>


발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1: 김 상 용(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2: 이 창 우(대법원 법원행정처)


토론3: 최 은 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토론4: 유 경 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별첨자료1: 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안(가)


별첨자료2: 홍정욱 의원 대표 발의안


별첨자료3: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안


참고자료: 여성부 공공기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 공청회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안은 최종 수정 보완될 계획이란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후 최종 입법발의안을 다시 자료집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