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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교육] 인권더하기법률 제1회 대학생인권법캠프 자료집_2009년 1월 19일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2009년 1월 16일에 진보적인 대학생 모임인 ‘인권더하기법률’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학생 인권법캠프에서 ‘동성 커플의 가족구성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 자료집순서


 


1. 회장 인사말


 


2. 참가자 선언문


. 인더법 소개


. 캠프 소개


. 캠프 일정 및 생활 안내


. 강연 및 프로그램 소개



  1) 법 그리고 인권 ;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2) 인권이 사회공공성을 만났을 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4)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입법제도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 부위원장)


  5)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성소수자의 인권 ;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후원해 주신 분들


법률구조사업 소개


 


 


❏인권+법률 소개



1. 취지 및 비전


법은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인권보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규범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 특정 신문사의 구독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한 사건, 몇 개월 전 남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시민단체 회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사건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용이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중심 법의 이념과 정신 하에서 이루어져야 바로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시장경제식 문제해결’로 인하여,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가시적인 인권상황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범죄는 청산되지 않았으며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법적용․ 해석권자들이 도리어 인권 억압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듯이, 사회현상의 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옳은 대안과 비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학도로서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향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모임 [인권+법률]은 정의실현․ 공익증진을 위한 법적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분석․ 사고하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현장을 접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관점 정립을 더 쉽게 하고, 한 단계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인권보장 차원의 법 역할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모임 [인권+법률]은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설립된 대중적인 예비법률가 단체로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보장과 공익증진을 위한 법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기득권의 입장에서 소수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용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실질적 평등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진보적 법학 움직임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학생모임 [인권+법률]은 위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008년 여름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 18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회원 모집하여 현재 160여명의 대학생이 가입하였으며, 11월 법학도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분석․ 사고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한 포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이정희 국회의원의 축하사와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활동


2008. 07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산하 대학생모임 [인권+법률] 설립


2008. 08 <여름법률구조사업> 개최


ㆍ촛불문화제 현장의 인권침해 구조활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ㆍ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현장에서의 간담회 및 노동인권 침해사례 교육 – 민주노총 법률원


 


2008. 10 <서울지역 회원 모집>


ㆍ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18개 대학 160명 회원 활동


 


2008. 11 <제 1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럼> 진행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승교 변호사


․ 비정규직법의 실효성 재검토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자문변호사. 육대웅


․ 인권변호사로서 살아간다는 것- 공익변호사 그룹<공감>. 소라미 변호사


 


2008. 11.23. <창립총회> 개최


– 이정희 국회의원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