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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_2011년 1월 20일

【용산참사 2주기 토론회】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주최 :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mbout.jinbo.net
■ 주관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빈곤
사회연대, 한국공간환경학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도시연구소, 용산참사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
민연합,민주노점상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
상연합), (사)주거권실현위한국민연합, 재개발개혁행정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순 서



◐ 개회사


◐ 인사말



 


<1부 - 끝나지 않은 용산>



◐ 개발 현장 실태 보고 – 영상(빈곤사회연대)


 


◐ 개발과 강제퇴거의 현장 증언 – 개발지역 철거민(전국철거민연합)


◐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 보고 – 빈곤사회연대



 


<2부 -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 발제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안
– 미류(주거권운동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변창흠(세종대 / 공간환경학회)


◐ 지정토론 1.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 지정토론 2.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이은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지정토론 3.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민병덕(민변민생위/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지정토론 4.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