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 평등법 있는 나라, 22대 국회에서 만들자
지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 총 3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집행위 단위로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 날인 11월 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발의한 세 의원실과 공동으로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3인의 발언 이후 시민사회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140명 이상의 참가자가 함께하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22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진설명] 2026년 11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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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에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을 진행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 사회에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하고, 각종 혐오 선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 세대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차별금지/평등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로 차별금지/평등법은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제정되지 못하는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포스터, (오른쪽) 11월 16일 진행된 포럼 참석자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였던 차별금지/평등법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22대 국회는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공감도 그 여정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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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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